국회는 22일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안심전환대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취지대로 가계부채 감축에 효과를 냈는지 여부와 연내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 및 그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변동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 등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복건복지위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장기간 논의를 이어가는데도 신속하게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한국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올여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한 것 등 군 사기진작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광주과학기
그밖에 기획재정위(부산지방국세청 등), 안전행정위(충청북도·충청남도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 국토교통위(한국철도공사 등)도 각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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