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뒤늦게 참여 뜻을 밝힌데 대해 여야는 연일 비판했다. 여당은 조속한 가입을 촉구한데 반해 야당은 농수산업계 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은 “2~3년 전부터 TPP 가입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당한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달 중순에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꺼번에 잡힌 것을 언급하면서 “주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실리 명분 기회까지 놓치는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 외교’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을 신경 쓰느라 미국이 창립 멤버로 초청한 TPP를 외면하는 중대실책을 범했다”며 “일대일에만 신경쓰다가 정작 큰 판을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회의에서는 신중론이 나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참여부터 한다는 식의 조급한 결정은 뒷북대응 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수산물 보호 대책을 먼저마련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외통위에서 최재천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소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허브 기능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대 규모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예측을 전혀 못한 것 아니냐”면서 “우리는 제자리에서 트레드밀만 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가입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새누리당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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