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중국발 리스크’ 염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중국경제의 단기적인 연착륙 여부도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FTA를 통해서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안팎으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좀비(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부문 보신주의 탈피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실제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미국 금리인상보다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진단이다.
자문회의는 KDI와 공동으로 발표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경제회복과 함께 진행되면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국 경제의 둔화는 수출수요 감소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경제 둔화는 투자조정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자문회의는 생산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부채에 의존한 과잉 투자 탓에 연 6~7%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를 주도한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불안은 중국과 실물거래가 많은 한국에서 자금을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둔화를 촉발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재정·통화·금융당국이 위험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율은 수급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사시 통화·재정정책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금리정상화를 지나치게 의식해 정책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물가상승 등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또한 국회 등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해 복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문회의와 KDI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 강화, 부품소재(한국)-조립가공(중국)이라는 분업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종별로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 진출 노력 확대를 제시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중국경제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핵심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바탕으로 한 기업간·산업간 인력자원의 원활한 재배치,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공공개혁을 통한 공공부문 리더십 확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해도 중국 거대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막연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유럽 등이 중국성장기업 지분투자를 통해 과실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렵다면 알리바바같은 중국기업 지분매수나 M&A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 관광 등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박재현 매일경제 논설주간은 “역사를 살펴보면 전환기에 성공하는 국가는 구조개혁을 빨리한 국가들이었다. 바이오나 4차산업 연구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걸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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