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유사시 한반도 진출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자위대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군이 자국민 신변 위협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하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황 총리의 발언이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강 의원의 지적에 그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 정황을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후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자 “정부는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그런 취지”라며 앞서 했던 발언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관련해 일
[오신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