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졸속 추진으로 인해 근본적인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와중에 핵심기술 이전 불가가 못박아진 탓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정두언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 여당 비박계 의원들도 질타를 쏟아내는 형국이다. 다만 여당은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0일 “KF-X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해진 만큼 원점 재검토는 당연하다”며 “특히 문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주요 책임자들이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늦장 보고든 뭐든 이 사업에 대해 그동안 보고 받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현재 담당자들이 2025년에 어떻게 될지 내다보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국회로서는 ‘실현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도 통화에서 “KF-X사업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듯 국방 관련 중대한 문제점이 벌어졌는데, 정치적·실무적 책임을 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며 “청장이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방사청은 이미 ‘국민 혈세를 쏟아붇는 밑빠진 독’이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고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둬,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국방개혁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특히 KF-X 사업의 문제가 낱낱히 드러난 만큼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방위에서 “장관은 타당성이 있어 국내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7번 해서 그 중에 6번이 국내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핵심기술이 이전이 안 된 이 시점엔 중단하고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양쪽(국내개발 찬반) 얘기를 다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F-X 사업이 실패할 경우 2025년~2030년의 전력 공백에 대한 플랜B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재앙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도 없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이야기만 듣고 국내 개발로 간다는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러거나 직무유기”라고 몰아쳤다.
야당은 군의 방만 경영을 지양한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KF-X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F15로 전환하면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사업은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질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속도감 있는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국방개혁2030은 너무 느슨한데, 군 인사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목표시점을 앞당겨서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주로 부대개편에 대한 제원을 쏟아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의 국방개혁안은 잘 나와있는데, 문제는 실천”이라며 “현 정부가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대통령도 다 알고 있던 사안이므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부대개편
[박승철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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