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해킹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국회 내에서 유통되는 각종 정보의 유출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보안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은 국회사무처는 “국회는 안전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자료가 북한 등에 해킹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이 국회 컴퓨터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실을 적발했지만 소형 컴퓨터와 다름없는 국회의원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한 도청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자료 요구 절차도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서 자료는 상임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게 돼있는데, 현재는 의원 개인이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들어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보안 등급 분류 문서들은 각 의원실이 폐기하면 파쇄업체가 임의로 수거해 처리한다. 국회 컴퓨터도 보안문서들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 자료 요구 절차와 문서보안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해킹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테러가 무서운 점은 선전포고나 사전 동향의 노출 없이 곧바로 산업시설, 전력·에너지 공급망, 금융망 등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네트워크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철저한 방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 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2년6개월이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잘라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날 ▲부실한 정보보안대책 ▲부족한 정보보호 인력 등을 이유로 들며 국회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을
특히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감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국회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 정보시스템은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대답을 고수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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