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시정연설을 한다.
올해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미래세대’와 ‘청년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지만, 2년차부터는 관례적으로 국무총리가 대동했다.
시정연설의 취지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상대로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삼권 분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범적인’ 취지와는 별도로 올해 시정연설은 국정교과서 논란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기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불씨를 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시정연설이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시정 연설은 지난 22일 여야청 ‘5자 회동’의 당부사항의 대국민 버전이 될 가능성이 커 공방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포함해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정제된 논리로 설명하고 진솔한 자세로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 22일 ‘5자 회동’ 때도 “(국정화는)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며 “(노동개혁은)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설파할 경우,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26일 야당은 당초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진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거론하는 순간 단체로 퇴장하거나 아예 입장을 안하는 방안도 다시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 25일 밤 발생한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의혹도 걸림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계자는 “27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시정연설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정 연설 이후에는 운영위와 교문위를 개최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우여 부총리의 위증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분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특유의 ‘정면돌파’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정연설을 앞둔 여야는 어느때보다 폭풍전야 분위기다. 27일 시정연설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각 정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의 설전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두번의 시정연설에서 당시 정국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낸 뒤 추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호응과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18일 첫 시정 연설에선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완급 조절 의지를 내비친 대신 경제 침체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일자리와 투자를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올려놨다. 박 대통령은 30분가량 이어진 연설의 절반을 경제 분야로 채웠고, 이 때 “국회를 존중해 매년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듬해인 2014년 10월 29일에 37분간 진행된 두번째 시정연설은 ‘경기 부양’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키워드였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정치·경제 부문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시기에 박 대통령이 “지금 정부마저 지갑 닫으면 저성장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 두렵긴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연금제도 파탄을 막기 위해선 절박한 심정으로 (개혁을)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시정연설 후 7개월만인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시정연설 후 박 대통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올해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정국 분위기를 쇄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점과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31% 넘게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걸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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