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간에 경제적 의존은 심화되는 반면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갈등은 커지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게 최대 과제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됐던 이 회담은 2012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분쟁으로 중단됐다. 3년6개만에 재개되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대립,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3국간에는 이해가 중첩되거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같은 갈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3국 정상들은 협력 관계의 복원을 상징하는‘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 3년반 넘게 중단됐던 만큼 과거사 현안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문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문구는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합의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표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역사 직시‘에 대한 3국의 입장이 달라 해석을 놓고 의견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3국 협력기금‘(TCF: Trilateral Cooperation Fund)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중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중간 일촉즉발의 위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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