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자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와 상임위는 물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 이와 함께 4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간 ‘2+2회동’이 취소됐고 5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일 본회의에서는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또 롯데그룹 ‘형제의 난’ 후속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마지막 심사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시작된 국회 본청 철야 농성을 이어가면서 의원총회, 최고위원-교과서국정화저지 특위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국정화 반대 여론’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확정고시 효력정지 신청과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서 집필거부, 대안교과서 제작 등 불복종운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면서“오늘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노동개혁 등 민생 현안을 강조하며 야당에 교과서 반대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면서 “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오늘 합의한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시급한 국정 현안을 미루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어려운 삶의 현장에 계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출구전략’주장이 대두되면서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 야당이 민생을 내팽겨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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