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확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교육부 확정고시에 맞춰 대국민 발표를 하고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중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국정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도 이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며 “집필진 구성, 편찬기준과 관련해 4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날 고시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기존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되고, 고등학교 ‘동아시아’와 ‘세계사’ 과목은 검정으로 남는다. 또 대학입시 수능 과목인 수학·영어·과학 교과서는 현행 인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국정화 고시를 ‘독재’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든 일정이 파행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생의 날에 자행된 역사 쿠테타”라며 “국정화 백지화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열고 민생·경제 정책으로 이슈 전환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정부에서 확정 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역사교과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양분이라면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신헌철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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