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13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초치기’에 들어갔다.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원 총수 300석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현행 체제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정도로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마주 앉았지만 회동은 30분만에 맥없이 끝났다. 김 대표는 “현재 정치 현안 중 제일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기준을 양당이 합의하는 것”이라면서 “실무선에서 어느정도 좁혀지면 10일 저녁이라도 합의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표도 “몇가지 선택방안이 마련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지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이학재·김태년)와 원내 수석부대표(조원진·이춘석) 등 4명이 모여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이르면 10일 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최종 담판을 갖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시종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양당 대표가 공을 다시 실무선으로 넘기는 데 그친 셈이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 20대 총선도 현행 체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 입장은 전체 300석 의원 정수 유지에 지역구는 현행대로 가거나 아니면 최대 250석까지 늘린다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도입할 수 없지만 석패율제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분을 석패율로 돌림으로써 지역구가 통합된 의원 중 일부를 배려한다는 것이다.
여야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중재안을 냈다. 농어촌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 주장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60석으로 대폭 늘리되, 경북에는 인구와 상관 없이 설치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1개 두는 안이다.
야당 측 주장을 담기 위해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했다. 정당득표율 과반수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5%일 경우 현재는 비례대표 54석 중 5%에 해당하는 3석 정도를 가져간다. 하지만 완전연동형이 도입되면 전체 300석에서 최소 15석(300석X정당득표율 5%)을 확보할 수 있고, 중재안대로라면 15석의 과반수인 8석은 확보하게 된다. 만약 지역구에서 2석이 당선된다면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6석으로 어떤 경우에도 총 8석은 보장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 모두 “내용을 모른다”고 외면해 중재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학재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중재안에 대해 “여당안은 아니다”며 “여야 간에 큰
한편 이날 경북 지역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5개인 경북의 지역구가 13개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경북을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몬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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