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생애전환 축하금, 어르신 공경 명절 효수당, 장수축하수당, 취업준비생 청년수당, 청년배당···’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려고 시도한 복지 제도가 지난해 대비 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 등 본격적인 정치 시즌을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건수는 모두 24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67건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모든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3년 31건에 비해서는 2년만에 8배나 급증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복지 공약을 미리 발표부터 하고 나서면서 지역민들이 실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주목된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중앙정부에 협의 신청이 들어와 협의가 끝난 114건 가운데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된 건수는 절반이 채 안되는 50건에 불과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소속 정당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총선 선거공약이나 지자체장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라며 “이때문에 총선을 앞둔 올해에 막무가내식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남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실업 대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취업준비생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원책과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남발되고 있는 지방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지원정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며 “(복지부와 협의 필요성은)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19~29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취업준비생 3000명을 뽑아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재정 전문가들은 무리한 복지제도 추진이 결
[조시영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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