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회복 소송 패소 “헌재가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
옛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미희,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다.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옛 통진당 의원들 |
선고공판에 참석한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통진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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