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유훈으로 남긴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날선 목소리로 국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야 대치로 인해 답보상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대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현안이 하나같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국회 본회의 26일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다.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또다시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핵심 법안인 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끝내 상정을 거부했고, 결국 여당은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한·중 FTA 비준에 앞서 보완대책을 논의 중인 여·야·정 협의체 역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연간 1조 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야당측에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은 시장 절대주의, 수출 지상주의의 맹신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한·중 FTA와 관련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맞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회로 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간곡히 한·중 FTA 비준 등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대테러방지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테러법안에
여야가 한치 양보없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3+3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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