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보다 더 큰 돈을 보완책에 쏟아부어 본말이 전도됐다. 자율이란 이름으로 기업에서 돈을 뜯는다면 자유무역협정(FTA)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정 체결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협상의 주역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 피해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이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퍼주기 식’ 지원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선 피해 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연구소에서 최근 이 정도로 농업을 개방하면 1년 생산감소액을 17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정부에선 처음부터 10년간 4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1년에 480억원 꼴로 생산감소량의 거의 3배를 투입하는 셈인데 이건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업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농민들을 지원하기로 한 대책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금은 원래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실제로 제도 운영이 그렇게 되겠느냐”면서 “준조세로 강제성이 일부 들어가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든다면 FTA는 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퍼주기하는 것은 개방이나 경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을 혼동시키는 일이며 종국에는 국민 정신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금을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 과정에서 엉뚱한 돈이 줄줄 샐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이에게 얼마를 줄지 객관적으로 확실한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며 “결국 누군가는 돈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될
김 의원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무조건 지원책을 퍼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껏 FTA 대책으로 농민들을 지원한 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충실히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FTA 농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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