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서 발생한 IS(이슬람국가) 테러사건으로 재점화된 ‘테러방지법’ 통과 여부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분위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 발표한 합의문에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오후 열린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잠정적으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이어진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새정련 측이 갑작스럽게 관련법 개정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해 논의가 중단됐다”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을 테러대응 컨트롤타워로 두기로 했으나 이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의 규모와 형태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온도차가 분명한데다 노동개혁5법, 경제관련법 등 쟁점법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상황 역시 법 통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테러 직후인 지난 17일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은 “현재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은 빈틈이 많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게 여·야의 공통적인 평가”라며 “법안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아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좁혀진 만큼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시한번 테러방지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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