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법 처리 이후 다시 고삐를 다잡고 있다. 19대 국회의 최종 목표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다. 이론상 내년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해를 넘기면 사실상 20대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연전술로 버티면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여론전을 강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진영논리에 묶여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노동개혁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결사 반대한다”며 “누가 봐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말을 넘기면 총선체제로 전환되면서 노동개혁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1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절박감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인 10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논의가 정체돼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내에 여야 간사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일 “5대 노동법안 저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까지는 합의해줬지만 여전히 ‘속내’는 노동개혁 반대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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