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을 걸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밤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9일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연내 처리를 위한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상태로 임시국회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절차상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곳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88일동안 고작 78분만 논의했다. 지난달 20일과 24일 두 차례 열린 법안소위가 관련 회의의 전부였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매일경제는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속기록과 당내 회의 발언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일부 야당 환노위원들이 현실을 과장해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포 마케팅 활용
야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확대’ 공포 마케팅을 노동개혁 반대 홍보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기간제가 2년에서 다시 2년을 연장하는 형태로 가면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서 “우리나라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조금 넘는데 사실상 정규직의 태반을 비정규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10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파견제법은 대기업에 이미 만연돼 있는 불법 파견 면죄부법에 다름 아니다”면서 “파견제를 뿌리산업까지 확대하면 정규직이 뿌리째 뽑혀 파견 노동자들로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파견제법 은 중견기업과도 상관이 없는 소규모의 영세기업이 하고 있는 도금이나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 6개 직종에 적용된다”며 “6개 직종의 뿌리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다 합쳐도 40만 밖에 안 되는데 법이 통과되면 마치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처럼 야당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세기업들이 현장에서는 전부 불법 파견을 하고 있어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주고자 불법을 양성화해준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 노사정 합의 불신
야당이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 내용을 불신하거나 이에 대한 탄력적 논의를 거부하는 것도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사정합의안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은)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박근혜(대통령)의 기준일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 합의안에는 휴일근로 가산할증률을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하는 안을 집어넣었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도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출퇴근재해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고용산재보험제도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서 노사 참여를 제고하자는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타협안을 바탕으로 생산적 논의에 나서기 보다는 타협안에 포함됐던 내용인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 전문가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법은 노 측과 사 측 모두의 의견을 들어 만든 법이고 어느 한 쪽만 편들어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그보다 더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해야하는데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 포퓰리즘적 대응
야당 의원들의 포퓰리즘적 대응도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간제·파견제에 대해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청 있었다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한다면서 호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기업 정서에 기대 노동개혁 법안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단기계약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의에 의해 퇴사하면서도 고용보험급을 수령하는 편법 관행으로 인해 고용보험금의 누수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지급 대상 축소를 하지 말자는 것은 부정수급자들의 눈치를 보는 ‘포퓰리즘적’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개혁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을 교훈 삼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윤진호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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