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자영업자·중소기업·서민 등을 위한 민생 정책을 발표하며 2016년 20대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자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발표된 정책은 당의 20대 총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은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제안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의결 받도록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을 겨냥해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난 6일 ‘비정규직제도 4대 개혁안’ 발표 이후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위원회는 “단순히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혁신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면 자영업자들 소득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도 이날 ‘교육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수능·내신·논술·입학사정관제 불공정성을 해소할 방안을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