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 협상 테이블에 앉힌 24일은 사실상 연내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이다.
선거구획정의 경우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받아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이 작업이 2~3일은 걸린다. 쟁점법안의 경우 야당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일관되게 최소한 본회의 예정일 5일 전에는 법사위로 법안을 보내야 한다는 ‘숙려기간 5일’ 원칙을 지키고 있어 사실상 이날 합의가 안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은데 막다른 길에 온 것 같다”며 “19대 국회가 끝나는데 해를 넘기는 것과 넘기지 않는 것은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차이가 있다. 가능하면 오늘 국민들 맘에 쏙 드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협상장을 나오면서 여야 지도부 무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에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달 들어 7차례나 가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6일, 12일, 15일, 17일, 20일, 24일 만났다.
그러나 7번의 만남에서 여야 지도부는 카메라 앞에서 기념사진만 찍었을 뿐 결과물은 없었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의 무게감도 떨어졌다. 통상 여야 대표 회동 전에 실무진 협상이 이뤄지고 회동에서는 정치적 결단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김무성-문재인’ 회동은 만남에만 의의를 둔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오는 28일에 이어 31일에도 본회의를 소집, 어떻게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 회동이 열리기 전 국회를 찾아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당이 걱정하는 보완장치를 만들어 타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다”며 “임시국회 종료도 얼마 안 남았고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지금 새로운 법안을 들고 나오면 협상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이 법안 쟁점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야당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견만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정부·여당이 그렇게 나오면) 이번 회동도 오래 걸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데다 쟁점 법안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휴 기간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와의 회동이 끝난 뒤 “연휴 동안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고 어떤 형태의 협상에도 임할테니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해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시점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
정 의장은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31일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여야의 농어촌
이 때문에 정 의장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년 1월 8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아 31일 246석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방안을 찾아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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