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서민 지원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내년 총선까지 100일 정도 밖에 안 남은데다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중도층을 공략하는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된 서민 에너지·주거안정 대책과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9% 내리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정에 합의했다”며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임을 고려하면 국민의 체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비공개 협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현장 근무가 많은 경찰과 집배원 등의 공무원에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26년 동안 유지돼온 현행 2등급(갑·을) 위험수당 체계를 3등급(갑·을·병)으로 확대 개편하고 갑·을·병종에 각각 월 6만원, 5만원, 4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을종에서 갑종으로 전환되는 전투경찰대·파출소 근무자 등 경찰관 7만4000여명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 등1만1000여명은 위험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 자녀 이상을 낳는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고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다산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력히 제공되야 한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대도시 주변에 행복주택을 지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에도 행복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구석구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지어달라는 특위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총선용 대책이란 지적이 일자 새누리당 관계자는 “각각 따로 발표하려던 대책들이 일정상 차질이 생기면서 오늘 한꺼번에 발표되게 됐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하의 경우 저유가에 따른 것으로 총선용 대책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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