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도부 일각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6자회담 등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만큼 국가 생존 차원의 핵 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거론했다.
과거 북핵 실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핵무장론이 거론된 바 있지만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와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제시하며 여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은 안된다”고 답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여러 대응책 중 하나인 점은 분명하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줄곧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의 핵무장론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강력 규탄했다.
김성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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