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발(發)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부 지자체 교육감들을 향해 “누리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균등하게 생애 출발선에 서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년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8000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다”며 “정부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서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광주, 경기도 등 7개 지자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수당 등 신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지 않을까 겁이 난다.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안하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된다”며 “우리(지자체)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놓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총선용 사정 드라이브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가)척결돼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부패가 계속되면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며 “(백신 프로젝트는)어떻게 보면 일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에 들어가려는 자세에 있는데,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사방에서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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