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부터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나도 어제 거리에서 서명을 했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며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원칙대로 노동개혁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한노총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중 4개 법안만이라도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하루빨리 국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동참 등 국민이 행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새해 첫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노동개혁 4법 및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을 향해 “하나 내놓으면 또 하나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한데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
[남기현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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