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법 처리-본회의 소집’ 연계…북한인권법은 조율 실패(종합)

여야 간 쟁점법안 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29일 오후 소집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도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이날 먼저 처리한 뒤 선거구 획정안과 다른 쟁점법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기존 합의를 깨고,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원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오늘 늦게까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선거법 문제는 매듭짓고나서 우리가 처리하기로 한 법을 합리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개 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나서 산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회동을 통해 이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당시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전북 지역 관심 법안인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도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에 참석해 협상 상황을 보고하고 다시 회동,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당초 오후 2시였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30분으로 연기한다는 데에만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처럼 여야 교섭단체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가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국민의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했지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여당 편에 서서 더민주를 압박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민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합의하고도 갑자기 선거법을 들고 나와 협상을 파기했다”면서 “협상 관행을 모르는지 아니면 협상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안 해결 의사도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와 더민주는 일단 협상된 두 법을 처리하고 설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정식 정당이 아닌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에 아직 3석이 모자라는 17석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여야 협상이 지금처럼 계속 쳇바퀴를 돌 때 국민의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쪽은 힘과 명분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처럼 국민의당이 2개 쟁점법안의 우선 처리 입장에 동의하면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