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개 지구를 조성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저출산특위 7차회의를 개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서 10개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를 배려한 행복주택 특화단지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기존의 2배수준인 10개 단지를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
정책 또는 예산 편성시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고려한다. 당정은 정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 고용대책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확대한다. 또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난임휴가제,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특위는 이날 ‘엄마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주영 특위위원장은 “국민적 호응속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정책 검토를 해온만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간 특위는 모든 국가시책 위에 인구정책을 놓고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각 공모사업에 출산율 요소 비중 도입
김무성 대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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