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4.13 총선을 대비한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일자리 70만개와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 실천, 칼퇴근법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 부모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됐다. 더민주는 각 항목을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에게 안정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000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연간 5만명, 3600억원 소요)를 지원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약발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에서 파기된 민생복지공약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1공약으로 ‘우리의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를 제시했다. 특히 누리과정이나 기초연금 지원 부분 등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일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돼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규탄이라기보다 사회의 큰 문제를 총선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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