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설날인 지난 8일에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고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국낸 최대이슈로 다시 떠오른 ‘북한 도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국회는 결의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설날 당일인데도 나경원 위원장 등 여야 의원 13명이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외통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도대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것이 뭐냐”며 “말만 상응하는 대가이지 북한이 실제 (자신들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며 “비핵화라고 했을 때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명백히 수행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현안보고 청취 후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외통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여야의 이구동성은 더민주의 안보 이슈에 대한 우클릭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와해론’은 그간 더민주에서 찾아볼 수 없던 발언이다. 김 위원장의 수위 높은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가 ‘안보 무능’ 프레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
[김명환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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