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특히 이날 연쇄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별도로 한·미·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차원의 공조 체제를 본격화하는 한편,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도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의 후 중국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또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30분 뒤엔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 역시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양국 정상은 북한이 최근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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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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