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일 사실상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맡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지난 2013년 이후 약 3년 만에 공단 존립이 기로에 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보고에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체류인원 축소 이외에 추가로 검토 중인 제재 방안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하면 북한을 뼈 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비핵화로 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제한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과 홍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적인 판단 이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대북제재 이외에 일반교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어떻게든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반론도 만만찮다. 현실적으로 북한에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면서 기업활동 위축과 해외 바이어 이탈 등으로 오히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공단 체류인원 축소방침을 밝힌 이후 조업에 차질이 발생할지 우려하고 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에스제이테크 대표)은 “지난 8일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내 체류인원을 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650명 수준으로 축소해 필수 생산인원만 남겨놓았는데 여기서 더 줄이게 된다면 정상조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지금의 사태가 남남갈등으로 불거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유 부회장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폐쇄조치로 인해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 폐쇄가 되면)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광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이재철 제씨콤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 내에서 15명
[김성훈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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