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을 두고 여야간 정쟁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월 국회에 이어 2월 국회도 ‘빈 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긴급현안보고에서 여야가 북한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 때마다 선거전략, 북풍 운운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야당의 악순환 고리도 이제 끊어져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당초 여야는 15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북 정책 논쟁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소관 상임위 개회는 미정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개성공단 등 대북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만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15일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야당은 공단 중단이 성급한 조치였다며 정부를 질타할 태세고 여당은 야당이 정쟁을 유발한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또 15일과 16일 각각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늦어도 16일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남남 갈등이 극대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간 분위기가 험악해질
여야는 일단 14일 새누리당 조원진·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쟁점법안에 대해 입장을 조율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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