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8일 “2016년 시대적 과제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거대 정당 독과점 체제는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고, 꿈도 잃었다”며 “국민의당은 밥값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답을 드리기 위해 낡은 정치의 판을 깨겠다”고 말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 대표는 특히 “담합은 나쁘고 경쟁은 좋다”며 “기업에게 담합은 천국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지옥이다”라고 여야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안 대표가 ‘거대 양당’이라고 지목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득권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비난했다. 안 대표는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안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대북 정책 정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라며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여야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진보·보수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화두인 ‘사드 배치’ 공방에 대해서 안 대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우리 군의 독자적 전략무기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 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을 선보였다”며 “낙하산 금지법은 갑질 금지법이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억울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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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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