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이종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압박에 못 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새누리당)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 국민들을 도·감청해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50) 의원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 것이 아니며, 현재 국정원법으로도 테러는 막을 수 있다”며 “지금도 불법적으로 마구잡이식 통신내역 조회를 하고 통지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테러방지법, 더민주 강력하게 반발하던데” “테러방지법,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도 검토하네”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빅 브라더가 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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