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기까지 주춤했던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 공동 실무단이 내주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실무적 의사결정권자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드 한반도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특히 “사드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며 “사드를 배치하는 위치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는 만큼 최적의 배치 장소를 물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 의지가 확고해진 것은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연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남중국해 해역과 상공이 공공의 국제영역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군은 계속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인공섬을 짓고 군사시설을 들이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해에 보장된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왕이 부장과 회동한 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며 남중국해 주변국들과의 분쟁을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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