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고려중이지만 여당이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 관련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 법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국민에게)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가 어느 정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출구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 나온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여론전에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가 급한 상황이라 마냥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출구전략을 위한 명분을 새누리당에서 주면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민주는 일단 이날 오후 2시 선거법 처리와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외통위와 법사위개의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제의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거절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종걸 대표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 되는지 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요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인가”라며 “어제 김종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해서 2+2 회동을 제안했고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필리버스터 정국을 끝낼 또다른 키인 선거구획정도 지지부진했다. 이날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에 이어 나흘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서울 강남, 경기 수원과 일산, 인천 서구 등의 분구 경계 설정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지역의 지역구 조정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일단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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