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4·13 총선에 나서는 후보 647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일 22시 공개기준)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거나 병역 미필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후보는 총 332명(51.3%)이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73명으로 집계돼 후보 10명 중 1명 꼴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요구한 납세실적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소득세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다.
가장 많은 체납액이 있었던 후보는 국민당 소속 의사 출신인 이동규 후보(대전 서구을)로 3억9720만원 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규명 후보(울산 남구갑)와 정동균 후보(경기 여주양평)가 각각 1억2500만원, 497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분의 후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체납된 세금을 모두 냈고 유일하게 무소속 박판수 후보(경북 김천시)만이 아직까지 50만6000원을 내지 않았다. 박 후보는 박정희대통령향수관 관장을 맡고 있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세금 체납 등 시민의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는 후보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후보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후보는 조진형 전 의원(인천 부평갑)으로 세금으로만 72억2800만원을 냈다. 박정어학원 대표로 유명한 박정 후보(경기 파주시을)가 69억1200만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4억1600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는 25일 후보등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9대 총선 기록을 넘어섰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총 253명으로 지난 19대 총선 당시 186명을 앞지른 것이다.
전과가 한번이라도 있는 후보는 143명이었고 2번이 70명, 3번이 24명이었다. 전과 경력이 4번 이상 있는 후보도 15명이나 됐다.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는 무소속 손종표 후보(대전 대덕)로, 손 후보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및녹지법 등을 위반해 총 10번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가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 60명, 국민의당 50명 순이었다.
야당 성향 후보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 및 시위 경력이 있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후보는 사기, 공문서위조, 뇌물, 협박 등 일반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범죄행위도 다수 보였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부분인 병역사항의 경우 20대 총선에 출마한 남성 후보들의 미필률이 2000년 이후 일반인 미필률(10%)보다 높은 17%를 기록했다. 남성 후보 583명 중 102명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병역면제 사유도 근시, 재신검 대상(무종) 3회, 수형 등으로 다양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40명(25.4%)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20명(10.8%), 국민의당 19명(20.8%) 순 이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남성 후보 861명 중 151명(16.3%)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김욱 배재대 교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런 후보들이 늘었다는 건 당연히 부정적이다”면서 “선관위 사이트에서 공개하겠지만 유권자들이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자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들의 평균연령은 53.2세이고 정당별로는 새
여성 후보는 총 64명이 등록했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5.1%), 더민주 18명(10.2%), 국민의당 4명(4.2%) 이었다. 지난 19대 총선(66명)보다는 많은 여성이 이번 총선에 후보자로 뛸 전망이다.
[안병준 기자 / 노승환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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