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8일 국회의 ‘단계적 이전론’을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는 대전에서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 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 국회 이전이 당론이냐고 묻자 “헌법 재판소가 관습헌법에 따라 소위 입법부, 행정부의 중추와 사법부를 옮길 수 없다고 위헌 판결했다”며 “앞으로 헌법도 개정할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상황의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소위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많은 토지를 이미 장악한 대기업이 항상 요구하는 게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양태를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세종시 이전, 표심을 위한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던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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