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사정포 갱도를 족집게 타격하는 정밀유도탄이 2018년까지 개발된다. 북한이 잇달아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300㎜ 방사포에 대응하는 무기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착하는 레이더를 추가로 들여오고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시키는 ‘탄소섬유탄’도 연구개발 목록에 올랐다.국방부는 30일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대한 기본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정밀유도탄(전술지대지유도무기)은 사거리가 120㎞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진지를 수m 이내의 오차로 정확하게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건설한 300여곳의 갱도에서 발사 조짐이 있으면 미리 파괴하거나 개전 초기 제압하는 무기다.
◆북한 SLBM 탐지용 레이더 추가 도입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 구축의 일부로 북한의 변전소와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 개발도 공식화됐다. 탄소섬유탄은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끝낼 예정이다.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전력망을 파괴하는 폭탄으로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공대지 혹은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발사되고 공중에서 폭발되면서 니켈이 함유된 탄소섬유가 무수히 쏟아져 내리다가 송전선에 걸리게 되며 이때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기 공급이 끊어진다.
북한의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2020년까지 외국산을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중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로는 해상 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탐지범위가 800여㎞로 현재 슈퍼그린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보다 길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레이더가 유력한 후보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은 크기 3m 이하의 소형 무인기도 탐지할 수 있는 방공레이더를 도입하고 레이저를 쏴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 위협 불구하고 5개년 예산 6조 감소
2021년에는 상병 월급이 22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지속적으로 인상 중인데 내년에는 19만5800원(상병기준)으로 올라 5년 전인 2012년의 2배 정도 된다.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는 올해 7334원에서 2021년에는 8339원으로 오른다.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했을 때 받는 실비는 올해 1만2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2000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중기계획은 지난해 5개년 계획보다 총예산 규모가 6조원이나 줄었다. 내년부터 5년간 모두 226조5000억원을 소요된다고 책정했지만 2016~2020 국방중기계획(232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