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민금융기관들의 자영업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4·13 총선 경제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02년 619만명에 달한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556만명까지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작년에만 22조7000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급했다.
우선 창업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누리당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80%로 제한돼 있는 신협의 예대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영업·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금리 신용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신협조합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자영업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기금을 통해 은퇴 예정자로부터 전통시장의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적용대상을 1인 자영업자까지 넓혀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1인 자영업자는 391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피고용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루누리 사업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됐지만 아직 시행령 등 세부규정 미비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시중은행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상가 매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젠트리피케이션(우량한 상권을 형성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도리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사회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임차인간 상생협약 표준약관 성격을 띈 ‘자율상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임대업자들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도록 협약 참가자들에게 재산세·양도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권 형성으로 발생한 이익은 기금으로 적립해 지역 사업에 활용한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이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선 벌써부터 정부 사업 ‘재탕’에 불과하며, 재원조달 계획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율상권법 제정을 비롯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등 상당수 공약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막대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나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강 위원장은 “재정 상황을 봐가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월평균 72만명의 고용보험을 지원하는데 718억원의
[전정홍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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