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황 방식을 대출 받고 난 뒤에 ‘2~3년 후 일시 상환’에서 20~30년간 장기 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한은이 주택담보 증권을 인수해서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장기 상환 받더라도 자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옥죄면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빚을 갚기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돼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오히려 더 속출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60%가 주택관련 대출인데, 부동산거래가 침체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젊은 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로 사는 이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30대 가구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조금씩 갚다가 상환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점증상환대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미국에서 사회생활 초년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모기지 상품으로 미국 연방주택청이 보증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이용해 매년 15만가구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향후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50만 가구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노후 생활이 보장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더민주 주장처럼 하면 연금은 연금대로 구멍이 뚫리고 손해가 나고 부채는 부채대로 쌓이기에 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개발하면 (여유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은 정부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뉴스테이 사업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13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뉴스테이 일정 물량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모든 뉴스테이는 보증부월세(반전세)로 공급되고 있다. 특별한 임대료 방식 제한은 없지만 전세로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조원동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은 “수요자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상 선택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누리와 더민주 주택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더민주 공약은 대들보 헐고 벽돌 하나 집어 넣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재고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금 고갈과 부실화 문제
새누리당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증상환대출방식에 대해서도 심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절반 가량은 주택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실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갚으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문지웅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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