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지난 주 입국한 것은 대북제재 이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7차 당대회와 핵개발 등을 위해 북한에 필요한 외화는 늘어났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돈 나올 구멍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외화벌이꾼들이 집단 탈북해 남한으로 향한 사실이 공개되며 체면을 구긴 것이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대북결의 채택 한달여 만에 불거진 이번 집단탈북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탈북사태에서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대북제재일 것이다. 제재 이후 식당 경영악화가 본격화됐고, 또 휴·폐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이나 횡령 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평소에도 외화 상납금때문에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있던 이들이 귀국을 앞두고 회계결산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달이 나자 남한행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보위부 요원에 적발됐을 개연성도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같은 이른바 ‘말 반동’ 때문에 소환돼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북한의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해외식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집단탈북 사례가 이어질 수도 있다.
북·중 국경 등지에서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부에서 휘발유값 등 생필품 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다음 달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주민들을 강하게 물아붙이면서 내부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당대회를 앞두고 이른 바 ‘70일 전투’를 전개하며 투입해야 할 노동과 자재는 늘어나는데 대북제재의 직·간접적 효과로 오히려 공급은 줄었다. 정부기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장에 흘러드는 휘발유의 공급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는 발전소 개보수·비료수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위부에서 내부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외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제재로 인해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석유가격이 30% 이상 오르는 움직임 등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을 중심으로 자기들 입으로도 ‘제재로 인해 앞으로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에서 외부와 통화하는 북한 주민들을 적발·색출하기 위한 장비와
[김영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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