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각당은 시장활성화(새누리당), 경제민주화(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국민의당), 소득분배(정의당) 등 일자리·복지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여야는 특히 20대 청년층을 겨냥해 최저임금 인상 등 ‘흙수저 탈출’을, 3040세대에는 육아·보육 공약을 주력으로 내걸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와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확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매일경제가 공약의 홍수 속 유권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4당 공약을 세대별로 압축해 정리했다. 투표하러 가기 전 각당 공약 메뉴를 살펴보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건 어떨까.
◆청년층 표심 공략..일제히 최저임금 인상
20대 청년 공약 골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인상(시간당 6030원->8000~9000원)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같은 공약을 걸었다.
국민의당은 최저 임금을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일자리 확대 ‘단골 메뉴’도 빠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청년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 청년 취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0.2%포인트(2.7%->2.5%) 낮추기로 했다.
더민주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할당 비율을 5%로 늘리고, 민간 기업에도 의무할당제(3%)를 도입한다. 이렇게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반년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비도 준다.
국민의당도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청년 스타트업 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늘리고, 법정 청년 연령(15~29세)을 34세로 올려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 복무 지원 공약도 있다. 더민주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사병 월급을 평균 10만원 이상 인상한다. 새누리당은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현행 1만2000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 수당을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3040 임대주택·보육지원 주력
여야는 부동층이 많은 유권자 ‘허리’를 제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 가장 많은 3040세대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보육지원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대책이 주류를 이룬다.
새누리당은 ‘앵그리맘’ 표심을 노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밝혔다.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신설 등이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시설을 늘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50%에서 20%로 줄이고, 창업 5년 이내 모든 기업은 실패하더라도 연대 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해 전월세 가구 주거 안정에 나선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한다.
또 한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최대 100만원)는 100%(최대 15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매년 10조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택단지를 건설한다.
국민의당도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해 만 35세 이하에 임대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공약을 내놨다.
◆노년층 공약..의료비·기초연금 확대
여당은 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 여당은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 의료비 정액 지원 한도를 현재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진료비가 2만원 이하면 1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2만원 이상이면 진료비 30%를 부담한다. ‘노인교육지원법(가칭)’을 만들어 5년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세우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베이비 부머 등 퇴직자들을 겨냥한 공약도 있다. 새누리당은 수입금액 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일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업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 만성질환 약값을 절
‘불효자방지법’도 눈에 띈다. 더민주는 증여를 받은 자식이 부모에 학대 행위를 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보다 10만원 적은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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