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은 이미 충분하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촘촘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이자 비례대표 10번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한 입법 추진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기업에 무리한 신규 규제를 만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15일 매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20개 중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율·신규 순환출자 금지·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등 13개를 완료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은산분리 원칙 등 기존 규제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놨지만 전 세계는 모두 융합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 규제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한국도 은산분리 금지 규제 때문에 핀테크나 인터넷 금융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발목만 잡는 낡은 규제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의 정책 목적은 훼손하지 않고 지켜야겠지만 이념과 당리당략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당론대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지난 3년간 기존 순환출자도 많이 해소됐다는 실증적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 새로운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의 5대 공약에 대해 “대부분이 포퓰리즘”이라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다. 나눠먹기로는 성장이 안된다”고 공격했다. 김 원장은 “기초노령연금 30만원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전형적”이라며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는 것도 국민연금을 특정세대를 위해 쓸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당초 생각한대로 기간제근로자법을 다시 넣어 노동 5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 야당도 국정의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니 발목잡기 투쟁보다는 공
■ 김종석 여의도연구소장 he is…
△1955년, 서울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새누리 비례대표 10번 당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현)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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