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8일 20대 총선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 등 현안 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간극이 여전한데다 현재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도 참패해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첫 ‘조정자’ 역할을 맡아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하에 3당 원내지도부가 18일 오전 의장실에서 모여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파견근로자법을 포함한 노동4법과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과제로 안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해친다는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할 예정이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더민주는 필요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처리 가능성은 낮다.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더민주는 여전히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쌍둥이 법’이며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는 커녕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에서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화하는 내용을 테러방지법에 추가해야 한다며 역시 개정을 요구한다.
더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간 협상 대상법안이 추가로 늘어났다.
여당은 세월호법에 대해 일관된 반대입장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협의가 국민의당의 조정자로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309건에 달한다.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파행국회, 무노동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마지막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단 42일 밖에 안 남아 무쟁점·민생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는 3당이 힘을 합쳐 무쟁점 법안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 1연금’ 체계 수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결혼으로 퇴직해 연금을 못 받던 전업주부와 같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장인처럼 추가 납부를 허용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실업난 해소 공약을 내건 여야 정치권이지만 정작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방치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실직자들이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로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였다. 수술 도중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넘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이나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떼어내는 수협법 개정안도 서둘러 입법이 이뤄져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재계에선 행정규제기본법의 통과에 목매고 있다. 드론, 핀테크 등 기업이 자력으로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정부 규제가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라는 다급함이 배경에 깔려있다. 행정
[전정홍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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