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내몰리게만 놔둘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치킨공화국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이 은퇴후 본인이 하던 일에 계속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은퇴 후 직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201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치킨공화국도 아니지 않느냐”며 “은퇴 이후에도 본인들이 잘 아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을 은퇴한 중장년들이 퇴직금으로 치킨집 등을 열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치킨 공화국’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55세 이상과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막혀 진전이 안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은퇴 후 파견 형태로 본인이 다니던 직장 또는 유사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 대통령 언급은 총선 이후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파견법 제외, 노동 3법 우선처리’ 방침에 대해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처리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외부와의 소통 스타일엔 변화를 주기 시작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46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언론사와 소통은 취임 첫해인 2013년7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안의 발목을 잡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던 이전과 달리, 유연해진 외부 소통으로 상대방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대통령이 옳다고 믿는 소신을 이뤄가기 위해 소통 방식에 ‘변화’를 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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