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기업이 사들인 토지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와 함께 전방의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를 강조하면서 ‘안보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12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업이) 토지를 사도 투자로 간주해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대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청 하도급 기업의 단가나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게 함으로써 분배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배당·임금 인상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내부 판단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나 복지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업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실질적 투자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당은 이날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당선자 18명이 경기도 연천군 28사단을 방문해 안보의지를 다졌다.
전망대를 둘러본 안 대표는 “저희 국민의당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대북관계도 진전할 수 있고 외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이 IT보안쪽”이라며 “보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컴퓨터 자체, IT자체를 못쓴단 생각을 많이 했다. 안보가 지켜질수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안 대표는 이날 장병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 장병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장병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와드릴 수 있을지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위로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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