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권 내에선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책임공방이 거세게 일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걸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서 자구심사까지 해서 본회의에 왔는데 정부가 어떤 이상한 오해 때문에 그것을 저해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정신에 어긋난다”며 “일종의 메기 효과를 일으켜 관료들이 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정해진 정책들을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의 요구만 있어도 청문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기만 하면 청문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정쟁이 심해질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3분의 1 이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예측하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라든가 여러가지 (현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 많다”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 1당으로서 ‘발목잡기’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 일어났던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문제 등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재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은 아무리 새누리당에서 무엇이라고 한다 해도 20대 국회에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에 국회선진화법까지 있는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의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유일한 남은 방법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20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간 분위기가 험악해져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총선 민의를 또 한번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지만 방향 자체는 옳은 만큼 제도의 선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상임위 중심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청문회를 연다”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므로 악용의 우려가 있지만 개정 방향 자체는 맞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청문회라는 것이 의혹을 밝히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치적 주도권을
[우제윤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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