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북한 국제사회 나오도록 일본이 美·中 설득 역할해야"
↑ 손학규/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20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일본이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손 전 고문은 이날 도쿄에서 자민당 소속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다른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동석한 강석진 동아시아미래재단 대외협력본부장이 전했습니다.
후쿠다 전 총리는 "북한의 핵능력이 진척되고 있는데, 더 진척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과 미국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에 제재와 대화를 놓고 국내에 의견이 갈리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손 전 고문은 "정부는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해 핵을 포기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를 포함해 야당 입장에서는 북한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중국이 북한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핵무기 폐기 노력과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하는게 북한을 바꾸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쿠다 전 총리는 "우리(일본)는 북한 김정은이 개방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 자신도 개혁·개방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필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북한이 지금 체제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한 만큼 대화와 교류·협력의 길로 나서지 않겠느냐"며 "김정은의 정권 유지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대화교류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일본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그(김정은)는 일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대화를 하면 해결될 게 많은데 대화가 불가능하다. (대화 거부는) 세계 속에서 통용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이어 제1야당인 민진당 소속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일본 일부 극우 세력들의 한국·조선인들에 대한 헤이트스피치(공개적 차별·혐오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한국 뉴커머(80년대 이후 일본에 정착한 재일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 전 총리는 "헤이트스피치는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최근 초당파적으로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민진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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