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의 조기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개선대책’을 이르면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는 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시행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조항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우상호 원내 대표는 이날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단통법에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 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상한제 조기 폐지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부추겨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진행한 후 오는 16일 해당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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