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자로 시행키로 한 ‘맞춤형 보육’ 정책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맞춤형 보육이란 만 0~2세의 유아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제도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보육현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다짐과 약속은 보이지 않고, 광장을 메운 수만명의 절규와 분노에 가득 찬 아스팔트 위 천막 농성만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보육현장에 있어야 할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아스팔트에 선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보육 현장과 야당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해 온 맞춤형보육을 7월부터 졸속 강행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의) 시행 연기를 박 대통령과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연기만이 혼란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또 맞춤형 보육의 재검토를 통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송파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왕자와 공주’, 도봉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또래또’ 등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가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다”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 보육료를 삭감하고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16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낮추고 기본 보육료 방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는 시범 시행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합리적 보육정책을 마련해 국민을 충분히
박지원 원내대표도 “맞춤형 보육정책은 어린이, 학부모, 선생님 모두를 힘들게 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정부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생각을 버리고 제1차 민생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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